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6. 23. 선고 2003두8838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5.8.1.(231),1275]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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